법무법인 평정 중대재해센터

인명구조와 추가 피해 방지를 우선하면서 법령상 필요한 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고 현장, CCTV, 작업일지, 위험성평가서, 교육자료와 내부 보고자료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관계기관 대응을 담당할 내부 창구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현장조사와 초기 진술이 시작되기 전부터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작성·제출된 자료와 진술은 이후 노동청·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에서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의 성격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법상 책임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법적 쟁점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고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규정과 문서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체계가 실제로 운영되었는지, 위험요인이 발견된 후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필요한 인력·예산과 점검·보고 절차가 작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라는 직책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조직과 업무분장,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 권한, 인력·예산, 보고체계와 실제 업무수행을 바탕으로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와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는 원청 또는 도급인이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었는지, 협력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평가·점검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현장 운영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평가, 경영책임자 보고체계, 도급·용역업체 관리, 사고대응 매뉴얼과 반기점검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진단하고, 필요한 개선안과 교육·모의훈련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