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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번주 법조 일정) 4월 27일~5월 1일

법률신문 · 2026년 4월 26일

△27일(월)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17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외 1명 17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외 2명 5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업무종사 등’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외 4명 7차 공판(오전 10시) -법무부, ‘법무부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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