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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징역 20년 구형

법률신문 · 2026년 4월 27일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4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25고합1670 ). 선고 기일은 6월 9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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