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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국조특위 종료

법률신문 · 2026년 4월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이 발의됐다. 민주당은 4월 30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이던 2년 반 사이, 윤 정권 검찰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 대통령 죽이기에 나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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