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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하려면

법률신문 · 2026년 5월 9일

로스쿨 정원 줄이고 합격률 현실화해 교육 정상화 해야 시장 질서 유지될 것 미래 법조인 양성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예년과 다름없이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700여 명으로 결정되었다. 꽃길이 아닌 또 다른 가시밭길로 접어든 합격자들을 보면, 축하의 마음보다 안쓰러운 마음이 앞선다. 불합격의 고배를 마신 나머지 절반, 그리고 누적 인원 2,000명이 넘은 소위 오탈자가 겪을 좌절과 상처를 생각하면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 뿐이다. 벌써 15회에 이른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두고 매년 줄다리기가 되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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