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1·2급 시험은 짖기, 덤벨 가져오기, 물건 지키기 오직 개만을 대상으로 항목 평가 국제적 비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대법원은 2026. 4. 2. 선고 2025도21907 판결에서, 3.5㎏ 정도의 노령 푸들을 약 14분 가량 몸으로 짓눌러 치아를 탈구시킨 애견유치원 훈련자의 행위를 동물보호법상 학대라고 보았다.
이 글은 법률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소개한 것이며, 원문 저작권은 해당 매체에 있습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2급 시험은 짖기, 덤벨 가져오기, 물건 지키기 오직 개만을 대상으로 항목 평가 국제적 비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대법원은 2026. 4. 2. 선고 2025도21907 판결에서, 3.5㎏ 정도의 노령 푸들을 약 14분 가량 몸으로 짓눌러 치아를 탈구시킨 애견유치원 훈련자의 행위를 동물보호법상 학대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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