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통령·내각 선언 땐 절차 개시 헌정사상 강제 정지 전례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문명 파괴'를 언급하자, 미국 정치권에서 전쟁 범죄라는 비판과 함께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직무 정지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7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이란의 군사와 산업 시설에 대한 공격을 넘어, 이란 전체 국민과 문화를 초토화하겠다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발언에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글은 법률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소개한 것이며, 원문 저작권은 해당 매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