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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정직 2개월'보다 높은 중징계 가능성?

법률신문 · 2026년 5월 1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 의혹으로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정치적 쟁점으로 번진 사건인 만큼 사태 수습을 위해 강도 높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12일 박 검사에 대해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 소환 조사 시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물 및 접견 편의를 제공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이를 수사 절차상 관련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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