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 “‘라임사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위법”… 금융위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금융위원회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25두35983 )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 라임자산운용은 KB증권과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 이하 TRS) 계약을 체결하고 펀드를 운용하다 대규모 환매 중단을 하고 2022년 파산 선고를 받았다(이하 ‘라임사태’).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