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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법조 일정) 4월 13일 ~ 4월 17일

법률신문 · 2026년 4월 12일

△ 13일(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포럼 정책토론회(오전 9시, 서울 정동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20층 세미나룸A) -서울중앙지법,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외 4명 20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11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외 1명 14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외 2명 4차 공판(오전 10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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