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강행규정성에 반해 효력 없다” “내부 약정 유효 위해선 사원 전원의 동의 필요” 사원 전원 동의 없이, 약 68% 지분을 가진 일부 사원의 찬성만으로 별산제를 도입한 관세법인 사원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이 글은 법률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소개한 것이며, 원문 저작권은 해당 매체에 있습니다.
“관세사법 강행규정성에 반해 효력 없다” “내부 약정 유효 위해선 사원 전원의 동의 필요” 사원 전원 동의 없이, 약 68% 지분을 가진 일부 사원의 찬성만으로 별산제를 도입한 관세법인 사원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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