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대표변호사, 안양시 인허가 공무원 대상
「감사원 사전컨설팅 강의」 진행

이번 강의는 각종 인허가와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들이 규정의 공백이나 해석의 다툼 앞에서 의사결정을 미루게 되는 현실에 주목해 마련됐다. 이동원 대표변호사는 감사원 부감사관으로 근무한 경험과 검사로서의 실무 경험, 현재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제도의 구조와 활용 방법을 실제 인용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적극행정의 안전장치, 사전컨설팅

사전컨설팅은 규제 개선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감사대상기관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 사전에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는 제도다.

면책 추정의 3가지 요건

이동원 대표변호사는 제도의 핵심 효과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면책(감사 책임을 묻지 않음)된다는 점을 꼽았다. 근거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 제2항이다.

1. 사안 동일성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은 사안 그대로 처리할 것

2. 정보 충분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불리한 사정까지 빠짐없이 제공할 것

3. 이해관계 배제

   담당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사전에 30일을 쓰면, 사후에 수개월의 입증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제도의 실익입니다.”

이어 사전 신청 → 문제 분석 → 컨설팅 제공 →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처리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며,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쟁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의에서 소개된 실제 인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