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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24.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와 소멸시효

법률신문 · 최명규 상임위원(국민권익위원회) · 칼럼 / 공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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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24.

(28) 일본 ‘고향납세’ 10조 원 성공 비결

법률신문 · 이준희 변호사(도쿄 TMI종합법률사무소) · 글로벌 / 도쿄변호사의 일본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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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24.

(25) “법률가 되려면 관부터 준비하라”… 홍위병의 중국은 무법천지였다

법률신문 · 김명호 · 로앤컬처 / 김명호의 중국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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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24.

(1) 재판소원 제도와 사전심사 제도

법률신문 ·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전 헌법연구관·헌법학 박사 · 칼럼 / 김진한의 재판소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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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24.

(20) “친어머니 아닌 사람 손들어”… 나는 끝내 손을 들지 않았다

법률신문 · 안경환 명예교수(서울대 로스쿨)·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칼럼 / 안경환 회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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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24.

‘이름뿐인’ 국민참여재판… 한 해 신청 100건도 안 된다

법률신문 · 박수연 기자 · 법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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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24.

(23) 조세조약과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단

법률신문 · 허승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한국세법학회 연구이사 · 칼럼 / 허승 변호사의 조세소송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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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24.

[단독] 광고비 순으로 포털 상단 노출… 변호사 검색, 법으로 제동 건다

법률신문 · 김지현 기자 · 입법 /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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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24.

“형사사법은 檢·警이 공동의 책임을 지도록 설계해야”

법률신문 · 박성동 기자 · 검찰·공수처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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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24.

사법 신뢰도 1위 노르웨이는 ‘시민이 판사’

법률신문 · 박수연 기자 · 법원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