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재정신청, 공소제기 결정 [피해자 대리]

법무법인 평정은 이의신청 단계부터 재정신청 결정까지 같은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접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평정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수사 절차에서 피해자 측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검사가 두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을 하자, 불기소 이유를 검토해 검찰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항고는 검찰이 처분을 스스로 다시 살피는 절차입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이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은 각각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하므로, 불기소 통지 이후의 절차를 기한에 맞춰 이어 갔습니다.

이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재정신청서에는 범죄사실과 증거 등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평정은 검사의 불기소 판단이 왜 부당한지를 중심으로 신청 이유를 정리하고, 그 의견을 법원에 진술했습니다.

이의신청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왔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과 불기소 이유를 이어서 검토하며 항고와 재정신청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