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대상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 시정명령취소 ] - 저자: 임용 교수(서울대학교 로스쿨) 본 콘텐츠는 2026년 4월 23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405호 모의법정에서 개최된 경제법판례연구회의 발표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핵심 요약]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경쟁제한성 위주로 재단하거나 모호한 이익형량을 요구하는 기존의 방식이 사적 자치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부조화를 낳고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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