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세기의 이혼’으로 세간의 이목을 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재벌가 이혼이란 특수성으로 재산 분할 규모(9440억원)에 관심 쏠렸다. 저류엔 다른 논쟁도 있는데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다. 유책주의는 잘못한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파탄주의는 혼인이 파탄 났다면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고 한쪽이라도 원하면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유책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도 그 연장선이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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