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지인과 함께 부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고,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방어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지인과 함께 부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고,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방어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