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12.19. 선고 2024구합78740판결 등 I. 사건개요 서울특별시가 서울 중구에 있는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운행되는 곤돌라(이하 ‘이 사건 곤돌라’라 한다)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2024.2.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86호로 그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인 궤도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궤도, 광장) 결정(변경)’(이하 ‘이 사건 선행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25.12.19. 선고 2024구합78740판결 등 I. 사건개요 서울특별시가 서울 중구에 있는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운행되는 곤돌라(이하 ‘이 사건 곤돌라’라 한다)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2024.2.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86호로 그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인 궤도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궤도, 광장) 결정(변경)’(이하 ‘이 사건 선행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