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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법 지키니 노란봉투법 걸리네”

법률신문 · 2026년 10월 14일

기업들 “하청 기업 근로자 안전 챙겼다고 사용자 되나” 중노위 “산업안전법-노동조합법 별개… 교섭 의무 있다” 요약 - 기업들이 안전 관리 의무를 지켰더니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소연 한다. - 중노위가 인정한 교섭 의무는 안전관리에 한정되지만, 기업들은 교섭 범위가 다른 근로조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2023년 3월 기공식을 연 울산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법)에 따라 하청 기업의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안전수칙 위반 시 작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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