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갈등 “기관 간 존중·협력으로 해소해야” 손인혁 (사법연수원 28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하는 것은 당연히 임명을 전제로 묻는 것”이라고 했다. 손 처장은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손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는 순간, 동의를 전제로 한 요청을 보내는 것이지 않냐’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