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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이 초래한 법적 난제 해법 찾기

법률신문 · 2026년 4월 15일

의사이자 법률가인 이원복 (사법연수원 30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첨단 의생명과학기술이 초래한 법적 난제들을 다룬 신간 《법정으로 간 DNA - 첨단 의생명과학기술의 법과 규제》 (이화여대 출판문화원)를 출간했다. 저자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하버드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의생명법 분야의 전문가다. AI 진단, 수술 로봇, 유전자 편집 등 급격한 기술 발전은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동시에 존엄과 책임의 경계를 흔들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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