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유죄… “사업 성공 가능성”과 “채권 회수 가능성” 놓고 판단 갈려 기존 주주 지분 매각에 시행사 자금 활용… 일반적인 개발자금 대여와는 차이 대법 판단 따라 개발사업 투자금 회수·신규 투자 구조에도 영향 가능성 부동산 개발 시행사가 앞으로 받을 배당금을 상환 재원으로 보고 830억원을 빌려준 거래가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대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1심 무죄·2심 유죄… “사업 성공 가능성”과 “채권 회수 가능성” 놓고 판단 갈려 기존 주주 지분 매각에 시행사 자금 활용… 일반적인 개발자금 대여와는 차이 대법 판단 따라 개발사업 투자금 회수·신규 투자 구조에도 영향 가능성 부동산 개발 시행사가 앞으로 받을 배당금을 상환 재원으로 보고 830억원을 빌려준 거래가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대법원이 판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