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한 지 7개월 만에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해 약 658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법무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판정부가 2026년 9월 30일 오후 7시경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고 10월 1일 밝혔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한 지 7개월 만에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해 약 658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법무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판정부가 2026년 9월 30일 오후 7시경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고 10월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