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국회증언감정법상 근거가 없다며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10월 4일 입장문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국회증언감정법상 근거가 없다며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10월 4일 입장문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