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개정 형소법 검사 수사권 없고, 警 외사부 없애 중수청은 경찰 ‘통보’해야 움직여 요약 - 10월 검찰제도개편으로 초국가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온 검·경 합동수사가 폐지됐다. - 경찰은 외사부서가 없고, 중수청은 경찰의 초동수사 이후 인지통보를 기다려야 해 사기범죄를 쫓을 주체가 없어졌다.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경 합동수사부가 폐지되면서 보이스피싱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초(超)국가 사기범죄 대응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