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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빗물펌프장 안전 소홀로 사망 사고… 법원, “부서장 견책 정당”

법률신문 · 2026년 10월 12일

폭우로 빗물펌프장에 수만 톤의 물이 흘러와 배수시설 작업자들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구청 담당 부서장에 대한 견책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21일 A 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3구합89729 ). [사실관계] A 씨는 2019년 양천구청에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운영을 담당하던 과장이었다. 당시 시설 확충공사가 마무리 단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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