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2만 건 소송 낸 사람도 他人 재판권 보호 시각서 봐야 요약 - 악성 민원인이 법원 사건 통계를 왜곡한다. - 다른 국민 재판권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사법연감 속 민사재판 통계는 최근 몇 해 동안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고 있다. 전체 접수된 사건 수를 기록하고, 그 옆에 괄호를 넣어 확 줄어든 숫자를 병기(倂記) 하는 식이다. 괄호 안 숫자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한 사람이 낸 소송)’을 뺀 것이다. 이른바 ‘악성 민원인’ 때문에 국가기관의 통계가 왜곡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