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센터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폭행이나 상해뿐 아니라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명칭이나 횟수만이 아니라 실제 행위의 내용과 피해입니다. 일회성 행위라도 법이 정한 피해를 수반하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반대로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의 조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가 판단됩니다. 신고 내용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당시 자료가 무엇인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로 한정되지 않으며,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안도 신고와 처리의 대상이 됩니다.

학원이나 놀이터, 귀갓길에서 벌어진 일, 방학 중에 있었던 일도 포함됩니다. 상대 학생이 다른 학교에 다니더라도 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학교들이 함께 관여하게 됩니다.

다만 장소가 학교 밖이라는 점은 사실 확인을 어렵게 만듭니다. 학교 안이라면 CCTV나 목격 교직원이 있을 수 있지만, 학교 밖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부분이 커집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당시의 메시지나 통화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한편 학교 밖 사안은 형사 절차로도 이어지기 쉽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학교 절차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체채팅방이나 게임 등 정보통신망에서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도 사이버폭력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반복해 조롱하거나 욕설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대화방에서 배제하는 행위, 온라인에서 특정 학생에 관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계정을 도용하는 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성은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반복되어야만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버폭력은 기록이 남는 반면 쉽게 삭제되기도 합니다. 대화방에서 나가거나 계정이 삭제되기 전에 화면 전체와 날짜·시각, 계정 정보가 함께 보이도록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에 따라 모욕·명예훼손이나 성범죄 등 별도의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새로 자료를 만들려 하기보다 남아 있는 기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좋은 내용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입니다. 자녀에게 반복해서 캐묻기보다 아이가 말한 내용을 들은 그대로 시점과 함께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면 진술이 흔들려 이후 절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로는 메시지와 대화방 화면, 통화 기록, 진료 기록과 상담 기록, 사진이 활용됩니다. 화면은 일부만 잘라내지 말고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CCTV는 학교나 시설이 관리하므로 개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렵고 보관 기간도 짧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나 수사기관을 통해 조속히 요청해야 합니다.

자녀나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몰래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별개의 법적 문제가 되고, 그렇게 얻은 자료는 절차에서 쓰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육지원청이 전담조사관을 배정해 조사를 수행하는 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담조사관은 관련 학생과 보호자, 목격자 등의 진술을 듣고 제출된 자료를 확인해 조사 결과를 정리합니다. 이 결과는 학교의 전담기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판단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전담조사관이 가해학생 조치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결정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정리된 사실관계가 이후 심의와 불복 절차에서도 계속 검토되므로, 진술 내용과 제출자료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미한 사안으로서 법이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요건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를 약속했을 것,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신고나 진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자체해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요건이 갖추어지더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자체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의사는 서면으로 확인하며,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안의 내용과 이후 절차를 충분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 여부는 이후 절차의 선택지를 좌우하므로, 결정 전에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사안 조사에 착수합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학교 단계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보호가 있습니다.

학교는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접촉과 협박·보복행위를 금지하도록 합니다.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관련해서는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안이 통지되고,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나 우려되는 점을 알릴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를 설명해야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즉시분리의 예외는 네 가지입니다. ①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②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③ 학교장 자체해결의 법정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인 경우, ④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5항·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입니다.

특히 세 번째 예외는 피해학생이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했는지 여부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네 가지 경미사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자체해결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현재 분리가 필요한 상황인지와 향후 보호조치가 필요한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리의 기간과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운영 기준상 최대 7일의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즉시분리는 징계가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이며, 분리 이후에도 접촉 우려가 계속된다면 학교장 긴급조치나 심의위원회 조치를 통한 추가 보호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치료나 상담 때문에 학교를 나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인정을 받으려면 학교에 사유를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 기록이나 상담 확인서가 근거가 되며, 학교가 사안과의 관련성을 확인해 처리합니다.

치료비와 상담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피해학생의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이 지원되고, 이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신고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을까 걱정되어 신고를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복행위는 그 자체로 별도의 학교폭력이며, 조치를 정할 때 가중 사유가 됩니다. 우려되는 사정이 있다면 학교에 즉시 알리고 보호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조치의 이유가 보복행위인 경우에는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2차 피해는 가해학생으로부터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학생들의 소문이나 온라인 게시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런 사정이 생기면 별도로 기록해 두고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보복이나 2차 피해에 관한 자료도 원본 상태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조치의 가중이나 형사 절차에서 근거가 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출석이 부담스럽다면 서면 의견서만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술과 의견서에서 전달해야 할 내용은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생활의 변화, 현재 필요한 보호조치, 그리고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의견입니다. 감정을 호소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과 구체적인 요청을 담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미리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당일 구두로만 언급한 내용은 기록에 충분히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견서 작성을 돕거나 절차에 동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술 준비와 자료 정리 단계에서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체해결로 종결된 뒤에도 새로운 사안이 발생했다면 이를 별도의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이후의 새로운 피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자체해결 이후 같은 학생 사이에서 다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학교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재발한 사정을 학교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종결된 사안 자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종결 당시에 알지 못했던 사실이 새로 확인되었거나 동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알려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자체해결 동의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동의하기 전에 사안의 범위와 이후 선택지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먼저 신고된 내용이 무엇인지와 앞으로의 절차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신고된 행위의 내용과 시점, 조사 일정과 방식,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그리고 즉시 분리나 긴급조치가 예정되어 있는지입니다. 이 정보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피해야 할 대응은 상대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확인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한 것이라도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접촉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의 휴대전화 기록이나 대화 내용을 정리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지고, 삭제 사실이 확인되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정리된 사실관계가 심의와 불복 절차의 기초가 되므로, 조사 전에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고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조사 단계에서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온 뒤에 다투는 것보다 조사 단계에서 정리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효과적인 설명은 전면 부인이 아니라 구분입니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밝히는 편이 신빙성을 높입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다가 일부가 확인되면 나머지 진술의 신뢰도까지 떨어집니다.

뒷받침할 자료로는 당시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함께 있던 학생의 진술이 활용됩니다. 다만 다른 학생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인되면 진술 조작으로 평가되어 사안이 크게 불리해집니다.

상대 학생의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다투는 것과, 상대 학생을 비난하는 것은 다릅니다. 후자는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심의와 불복 절차에서 계속 인용되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렇게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다르게 진술하면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평가되어 전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시점이나 횟수처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 내용은 서면으로 정리되므로, 확인하고 서명하기 전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표현 하나가 의미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자녀 대신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을 유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학생 본인의 진술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조사 전에 예상되는 질문과 정리할 사실관계를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단계의 준비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와 사실관계의 인정은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특정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정할 때 가해학생이 잘못을 반성하는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회복 노력은 조치 결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사과하면, 신고된 내용 전부를 인정한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점을 유지하면서 상대 학생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전달 방식도 중요합니다.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권하지 않으며,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접촉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심의위원회 절차에서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에게 인정됩니다.

다만 위원회마다 진행 방식에 차이가 있어 대리인의 참여 형태나 발언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해당 위원회에 참여 방식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조력의 비중이 큰 부분은 출석 당일보다 그 전 단계입니다. 조사 결과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쟁점을 정리해 의견서를 작성하며,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평정은 동일한 사건에서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을 함께 대리하지 않습니다. 상담 접수 시 이해상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뒤에는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이 조치가 확정·이행되기 전에 자퇴 등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으로 절차를 회피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기준에서는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가해학생 조치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자퇴도 이에 포함됩니다.

전학 등 학적변동이 있다고 해서 이미 시작된 학교폭력 사안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학적변동 사유와 현재 조사·심의 단계를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생활 자체가 어려워 학적변동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학교폭력 절차와 별도로 판단하지 말고 현재 조사 일정과 조치 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이 잘못을 반성하는 정도, 그리고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를 함께 고려해 조치를 정합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이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점수화되어 조치 수준을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같은 행위라도 반복성이 있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조치는 하나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치의 이유가 보복행위인 경우에는 조치를 가중하거나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심의 대상은 신고된 내용 전부가 아니라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가 조치 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법은 아홉 가지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사과,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입니다.

조치는 번호가 높을수록 무거우며,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추가 조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결정된 조치는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사정은 이후 절차에서도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는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인지, 조치 기준이나 비례원칙 등 법률 쟁점이 중심인지, 조치 집행이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교육장이 내린 피해학생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이 정한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학교폭력 재심제도는 현재의 정식 불복수단이 아닙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조치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학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치에서 신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인용된다고 해서 조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것이며, 본안에서 조치가 유지되면 효력도 되살아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하게 됩니다. 이 분리는 자리 배치 변경이나 동선 분리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기간은 조치의 종류와 사안의 적용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에 대한 현행 기준을 보면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는 원칙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삭제되고, 6호 출석정지·7호 학급교체·8호 전학은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삭제됩니다. 9호 퇴학처분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4호부터 7호 조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기재·삭제 기준에는 신고 시점과 학교급 등에 따른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피해 사실은 가해학생 조치사항처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일부 조치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조기삭제 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입니다.

다만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각각 받은 경우나, 해당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심의에서는 조치 이행의 성실성,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 변화, 학교생활의 성실성,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피해학생의 삭제 동의 여부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신청한다고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8호 전학과 9호 퇴학처분은 이 졸업 직전 조기삭제 심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부 기준은 해당 학년도의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영 방식은 대학과 전형에 따라 다릅니다. 감점, 정성평가, 지원자격 제한 등 각 대학이 정한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으므로 지원하려는 대학의 전형계획과 모집요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치라도 대학과 전형에 따라 반영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조치를 받으면 합격이나 불합격이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조치사항이 적법하게 삭제된 경우에는 실제 대학에 제공되는 학생부 자료와 해당 대학의 전형기준을 기준으로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입 반영 방식은 학년도와 대학별 전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학교의 사안 처리 절차와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는 별개이며, 하나를 진행했다고 다른 하나가 대체되지 않습니다.

학교 절차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정해지고, 형사 절차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처분이 판단됩니다. 판단 주체와 기준이 다르므로 결론이 서로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같은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하게 됩니다. 한 절차에서의 진술이 다른 절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므로,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별개로 가능합니다. 세 절차의 순서와 시점을 어떻게 정할지가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진행 전에 전체 구조를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아무런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학생은 형사미성년자로 형벌을 받지 않으며,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처분입니다.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으며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결정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하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든 학교의 사안 처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폭력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학교폭력 조치는 별도로 기재 대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가해학생 본인과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학생의 책임능력 여부와 보호자가 감독의무를 다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가해학생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상 과실이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호자에게도 별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손해에는 치료비·상담비 등 실제 지출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비용이 있다면 그 범위와 구상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내용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학생들 사이에서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안은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성폭력 또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판단합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은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제작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포·제공하거나 소지·저장·시청한 행위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게시물, 계정, URL, 게시 시각과 대화 내용을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유포 모니터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 등 법정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수사기관 신고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의 사안 처리와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불복은 학교폭력센터가 담당하고, 수사와 형사재판, 피해자 보호와 촬영물 삭제 지원 연계는 성범죄센터가 담당합니다.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조사와 심의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에서는 별도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런 사안은 나누어 진행하지 않고 하나의 사건으로 검토합니다. 학교 절차에서의 진술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수사 결과가 학교의 판단에 반영되기도 하므로 두 절차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어느 센터에 문의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영역을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