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 절차 중심으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한 법무법인 평정의 수행사례입니다.
의뢰인의 동의와 비밀유지 범위 내에서 정리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원고 항소 기각
예비적 보증금 반환청구 전부 인용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