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 절차 중심으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한 법무법인 평정의 수행사례입니다.
의뢰인의 동의와 비밀유지 범위 내에서 정리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고 기각으로 유죄판결 확정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1호·4호 보호처분 결정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